"제주 만불사 추모공원 납골당 봉안당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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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(묘지 부분) 기사를 twitter로 보내기 기사를 facebook으로 보내기 2017.12.13

묘지관련 장사법 개정 시행령
 
장사등에 관한법률 제19
 
-과거처럼 영구히 묘지사용 금지(시한부 매장제도 도입)
-분묘설치기간 30-소정의 절차를 거쳐 1회에 걸쳐 30년 연장가능
-최고60년 매장 가능
 
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0
 
- 연장 신청을 하지 않거나,최장 60년이 경과한 후에는
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,납골하여야 합니다
40조 벌칙 = 이를 어길시,1년 이하의 징역,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43조 이행 강제금 = 500만원의 이행 강제금 부과
 
장사등에 관한법률 제 14
 
-개인 묘지는 정해진 면적에 관할 시장 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.
-가족묘지,/문중묘지는 정해진 면적에 관할 시장에게 허가를 받어야합니다
39(벌칙처벌) = 2년이하의 징역 또는, 2천만원 이하의 벌금
 
·허가사항
개인 : 신고
가족 /.문중 : 허가 - 설치 후 30일 이내
묘 지 면 적
개 인 : 30이내
가 족 : 100이내
문 중 : 1,000이내
장사법에 의한 시한부 매장제도는 모든 분묘에 적용됩니다.
(개인 묘지 , 가족묘지, /문중묘지)
 
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/시행되고 있음에 아직도
많은분들이 관행적으로 묘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. 잘못된 묘지 설치로 인해
법적 제재를 받을뿐 아니라,고인의 명예에 누를 끼칠수 있습니다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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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찰명 : 만불사 | 주소 :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산록남로 513-62 | 고유번호 : 616-89-03073
고객문의 : 064-792-4404 / 064-794-9899